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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혼가능합니다!
    성공사례 2025. 5. 20. 14:40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이 성립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도와 이혼 후 양육비까지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하고싶은데 그러한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 속만 끓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거쳐야 하는데요.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한 후 이혼하는 것을 말하죠.

     

    이 때에는 별다른 조건없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언제나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판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포함된 6가지 사유 중 반드시 하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로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실종, 가출 등으로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위 6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재판이혼이 가능한데요. 

     

    물론 어떤경우에는 더욱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아래에는 명확하지 않은 이혼사유에도 이혼이 성립한 실제사례를 소개해 드리니 잘 읽어봐주세요!

     

     

     

     

    "명확하지 않은 이혼사유 이혼성립사례"

     

    의뢰인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집장만할 재력 정도는 있다며 자신만 믿으라 하고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되었는데요.

     

    결혼 후 그정도의 경제력이 없는 것을 알게되고 거짓말을 한 남편에 대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말도 안하고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가는 도중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중 위 상황에 대해서만은 이혼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말도 없이 서울로 이직을 하는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혼자 원하는대로 결정하여 의뢰인을 화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후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막기 위해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그 뒤로 남편은 몇개월간 집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집에 들러서도 옷가지만 챙겨 나가 연락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갔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 840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집을 떠나고 연락을 받지 않은 기간이 길자 재판부에서는 기각할 수 있기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변론을 하였고, 또한 양육비도 주지않고 가정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로 이혼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남편측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양육권까지 가져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로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이혼사건 해결의 경험이 풍부한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의 전략이라면 고민이 충분히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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