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과거 양육비 받으려면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활용 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조치로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의무자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수감하는 처벌로, 강제성을 띠고 있어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미지급 양육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의무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의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주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직장인일 경우 법원에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승인되면 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미리 공제되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 조치는 두 번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양육비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매월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이 명령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피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 경우에는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의무자가 소유한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일시금 지급 명령’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재산 조회를 통해 의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전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아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혼 분쟁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과거의 양육비를 받고자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진행하기위해 이행명령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인해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되어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