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알아야 되는 것.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민사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자체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구가 부당이득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이득을 돌려받으려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득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둘째로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득과 손실 간에 사회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득이 적 원인이 결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타인에게 원인 없이 발생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국의 재판 제도는 증거재판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소명되지 않습니다.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 역시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적절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증거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관련 문서 등이 대표적인 물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적절한 증거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결정이 날 때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결과를 얻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고 소멸시효에 유의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처음부터 소송의 필요성과 승소 가능성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판단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땅 부당점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A씨에게 건물만 임대를 했을 뿐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A씨가 무단으로 피고에게 위 토지를 전대하여 주었습니다.

 

 

더불어 이 토지를 피고인 B씨는 위 토지를 주차장에 팻말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 B씨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토지에 펜스를 쳐 피고인 B씨가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무단으로 사용했던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내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토지를 피고인 B씨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에 적절한 토지 사용, 수익에 따른 임료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땅 부당점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