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형사변호사 오아영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분명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방법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로 도와준 성공사례가 있으니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범죄라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쉽게 말해 억울하다고 말로만 주장해도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을뿐더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처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원에서는 범죄를 인정했다고 판단하기에 억울하다면 절대 합의를 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피해자가 결제한 CCTV 영상, 숙박업소에 가자고 이야기했던 카톡,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소명해낸다면 충분히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들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늦어진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몇 일간 채팅을 통해 연락하다가 한번 만나게 되었고 이후 둘은 더욱 친해지게 되어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요.

 

 

몇일 뒤 의뢰인은 출장으로 인해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함께 있고 싶었던 고소인은 할 일도 없으니 제주도에 따라가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둘은 연락이 닿은 지 몇일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이후 제주도에 가서 고소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과의 의미로 엉덩이 쪽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날라오게 되었는데요.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는?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도울 수 없기에 충분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의뢰인과 더 깊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엉덩이 쪽을 딱 한번 툭툭 친 것이었는데 고소장에는 수 차례에 걸쳐 엉덩이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 부위도 추행했다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는 계획된 범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돕기로 마음을 먹고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막으며 도움을 주었는데요.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과 이야기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이 녹취록에는 범행을 시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고하다는 증거에 가까운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조금은 더 신뢰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의 출장이 끝나고 제주도에서 고소인의 집까지 함께 잘 갔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집을 가서도 서로 연락도 잘하고 얼핏 보면 연인인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증거로서 제출하였는데요. 이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는 등의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며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점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범죄를 시인하는 증거라고 제출했던 녹취록이 되려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증거가 되어 기억에 남았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사건을 누가 맡는지,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낼 수 있고 억울함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울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