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해결을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숨겨진 습관이 드러나고,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보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선택하는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 기간이 짧으면 이혼 절차가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신혼부부는 주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신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신혼부부 이혼, 아파트 분양권 분할은?

 

 

신혼부부는 주로 결혼 후 부부가 살 아파트를 분양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양받은 이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도 이혼 시 나누어야 할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아니면 분양권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되며, 유형물이 아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양권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되어 있어도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경우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마지막 재판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부동산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신혼부부 이혼, 사실혼인 경우 재산분할은?

 

 

다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혼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로 지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으로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라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고, 적절한 재산분할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