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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주의할 점이혼전문변호사 2024. 6. 13.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에서 갈등이 생기면 소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혼 합의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입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중에 재산분할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면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어 도움 없이 작성해도 무관하지만,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각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재산을 기재하고,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합의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상대방이 합의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후 재산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확실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어렵다면?
재산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시간적 부담이 큽니다.
또한, 소송에는 인지대, 법원 수수료, 변호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이혼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혼 재산분할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훨씬 빠른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사건 경험이 많고 해결사례가 풍부한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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