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사실혼 이혼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의뢰인을 도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내고 성공하여 유족보상연금까지 받아낸 성공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를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축적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단지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보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사실혼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사실혼인 부부가 서로 여보,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과 함께 재산을 축적하고 생활비를 함께 소비했다는 점, 더불어 각 가족 행사 등에 함께 참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 증명하여 유족보상연금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편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던 한 가정의 주부였는데요. 둘은 회사에서 동료의 소개로 만나다가 동거를 하며 주소도 같은 집으로 이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내다가 어느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슬펐던 의뢰인이지만 자신은 현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기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족이 남편의 재산과 연금 등을 의뢰인에게 주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사실혼이긴 하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같이 살아왔기에 자신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보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들어보니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의 뒤를 봐주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고 부부와 같은 삶을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사실혼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혼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말로만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남편이 서로 여보, 당신 등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 남편의 월급을 의뢰인의 계좌로 수령했다는 점 그리고 서로 각자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를 의뢰인이 주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증명할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서 유족보상연금 및 재산을 의뢰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낸 경우라면 어떤 증거로든지 증명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