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 많이 받는 법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를 소송할 때 위자료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남편 또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라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민사적 해결이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엔 민사절차인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다만,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왜냐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법원에서는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한다면 이보다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시게 되면 청구한 위자료의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혹여나 외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가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상간자에게 적은 위자료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사실입니다. 분명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소송하는 경우엔 반드시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며 다음으로는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 감액되는 사유?

 

 

상간자를 소송하는 과정에서는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외도의 기간, 혼인 기간, 증거 입증 정도, 자녀 유무, 경제력, 피해 정도, 이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데요.

 

 

그래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간자를 소송하는 경우엔 상간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같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만약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엔 위자료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법원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상간자 소송에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리 유책배우자의 경우라도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상간자들이 하는 말인 배우자가 미혼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자료는 상당량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상간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하여 절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을 했다가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연인인 듯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위처럼 증거를 수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실수 없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