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상간자 고소하기 전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혹시 상간자를 고소할 예정이신가요? 고소하기 전이라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고소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 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상간자 고소는 어떻게 할까?

 

 

간통죄가 있던 과거엔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고소로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아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위자료 청구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통죄가 사라져 법원은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더욱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 정신적 외도나 부부간의 신뢰 의무까지 저버린 경우에도 외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소송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되려 이렇다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소송비용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제가 울산이혼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에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재판에서 단순히 주장만으로 반론하는 등 어쩌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절대 위처럼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받은 큰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이해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가서다가는 회복은커녕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여야만 하는데요.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고소를 해도 가능할까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 절차에 해당하기에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 절차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소송에는 여러 변수가 있을뿐더러 상대측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내뺄 수 있기에 그 시간을 감안하면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절대 긴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간자를 고소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분명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 끝은 아닙니다. 그 외의 것들은 글로 설명드리기엔 너무 세세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따라서 이 글을 읽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울산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막막한 부분에서 명쾌한 답변과 소송을 진행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