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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이혼변호사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 2024. 5. 23. 13: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껴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법원은 불륜의 기준을 이전보다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오아영변호사

     

     

    따라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영상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도 인정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불륜 상대방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상간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철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불법적인 증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울산이혼변호사로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게 한 말씀 드리자면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수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잠겨있는 핸드폰을 강제로 해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지만, 형사소송을 당해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회사나 거주지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찾아가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에 찾아가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따라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하신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이 외도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 영상을 넘어서 간접적으로 불륜 행위를 나타내는 증거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배우자가 연인처럼 보였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복잡한 법률 관계를 이해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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