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제가 울산이혼변호사로서 이혼한 뒤 소송 당시까지 주지 않은 양육비와 미래에 받을 양육비까지 받아낸 성공사례가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부부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다름없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따로 사는 부부가 아이를 반씩 돌볼 수는 없기에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어느 한쪽이 아이를 키울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일정량의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아이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책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양육비를 줘야하는 비 양육자가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승소할 경우 밀린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이후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등과 같은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고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차선책도 있기에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고 싶으시다면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꼭 밀린 양육비와 더불어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양육비청구소송을 요청하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져와 딸 아이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아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남편과 협의한 내용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 아이까지 있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까 걱정을 하던 도중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과거 양육비 모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밤낮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먼저 협의이혼을 통해 합의된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기에 과거 양육비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전에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있던 이혼합의서를 내세워 증거로 증명을 하였는데요. 더불어 과거에 주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그 금액이 책정되었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었고 현재는 상황이 좋지 않아 주지 못했던 것이라는 변명을 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저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살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을 언급하며 반론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조력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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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력을 하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뜻대로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전부는 아니지만 17,000,000만원을 지급하고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한 후에도 분쟁이 될 수 있는 양육비와 같은 문제는 서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소송을 걸어 단칼에 끝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받지 못한 양육비를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