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영변호사 오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많은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는 외도로 인한 배신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전히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전업주부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받을 때 가장 큰 고민은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역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업주부도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이뤄진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지 상관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 모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법원은 부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민사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자체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구가 부당이득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자녀 양육권 못지않게 부부 간의 큰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혼 후에도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결혼 생활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혼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활용 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조치로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의무자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수감하는 처벌로, 강제성을 띠고 있어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미지급 양육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민법 제816조에 근거하여 특정한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관계를 무효로 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취소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릅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된 결혼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혼인취소는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간주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즉, 법적으로 결혼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매년 적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900건 이상의 혼인취소 관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법적 효력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별거이혼 진행 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별거 이혼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생활을 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려면 민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청구를 위해 인정되는 여섯 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민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각 방식에 따라 진행 절차와 요구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간단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할 경우 진행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혼 사유에 관계없이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합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절차가 비교적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