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상담, 재판상 이혼 진행 전 꼭 읽어야 되는 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각 방식에 따라 진행 절차와 요구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간단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할 경우 진행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혼 사유에 관계없이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합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다툼 없이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가정 유기

3. 배우자나 직계 존속에 의한 폭력 및 학대

4. 본인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6. 그 외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와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사유를 판단하며, 이를 통해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과 같은 부수적 문제를 결정합니다.

 

 

 

 

울산이혼상담, 이혼소송 절차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이혼 소송 절차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 간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록하여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 절차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미리 합의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갈등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 이혼이 시작되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 또는 법률 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문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거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복잡하며,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