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떤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혼율이 감소하는 한편,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 사유가 주로 배우자의 외도, 폭력, 도박 등 명확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이유로도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에 따른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특성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혼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서로의 동의를 얻은 후, 이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해결한 뒤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이혼 절차가 빠르고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문제 등이 모두 합의로 해결되면 법적 분쟁 없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서 작성 시 한쪽 배우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되면,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전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면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은 이렇게 다릅니다.

 

 

재판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 배우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나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하거나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재산 분할, 친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면 이혼 절차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재판이혼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정하게 작성하고, 재판이혼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사전 준비와 법적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