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상간자 고소 진행 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고소 진행 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나 상대방의 외도를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외도의 범위를 확장해 왔고, 부부 간의 정신적 외도나 정조 의무 위반을 외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준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소송이 보다 용이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솔하게 대응하면 소송에서 패하거나 소송 비용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외도를 입증하려는 주장들이 단순히 주장에 그쳐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남편이 3년 전에 외도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와 같은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 절차로 진행되며, 이 소송에는 소멸 시효라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소멸 시효란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외도 사실이 발생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시점을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송 절차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유리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상간자 고소 진행 전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도자들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의 무책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혼 상태를 알았다는 증거와 함께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결혼 여부를 알리는 메시지 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CCTV, 블랙박스 등의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만 외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과 같은 사진도 외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를 시사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도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양한 법적 절차와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울산의 울산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