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결정하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은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이혼을 통해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온 경우라면 이를 보호해야 하는 가족공동체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고,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그 관계가 단순히 동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동거 여부와 경제적 결합 정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결혼식 사진, 예식장 예약 내역, 가족 모임 참석 증거, 공동 생활비 관리 내역 등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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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현금, 자동차와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 등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이 형성되는데 기여한 정도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50:50으로 기여도가 산정되지만, 혼인 기간, 소득 수준, 가사 및 육아 분담,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공동생활비를 분담한 내역 등을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에서 본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