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 절차 및 고려할 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비 증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와 필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양육권과 친권을 어느 쪽이 가져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즉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해,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정한 양육비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만 법원이 양육비 증액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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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 신청 절차는?

 

 

양육비는 이혼 시 부모의 합의로 결정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직업, 재산 상황, 경제력,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 신청을 인용합니다.

 

 

대부분의 양육자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만,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는 법원에서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 증가 등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합당한 사유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로는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 비용 내역, 학원비 내역 등이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 고려할 점은?

 

 

양육비 증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 양육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인용해 줍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청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사유와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때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증거 자료를 모았다면, 이 증거가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