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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신적 외도 대응방법은?이혼전문변호사 2024. 7. 1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외도를 생각하면 주로 직접적인 성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외도는 단지 육체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40조 제1호에 따르면, 외도 행위는 단지 육체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 외도가 있다면 이는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외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믿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만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외도는 단순히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정신적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정이 담긴 대화나 미래를 계획하는 듯한 대화가 오갔다면 정신적 외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신적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은?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불법적인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종종 흥신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는 의뢰인들이 있는데, 이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 사건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미행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잠기지 않은 휴대폰, 문자 내용, 제3자의 증언, 배우자의 진술 녹음 등이 합법적으로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파탄의 사유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신적 외도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의 중요성
정신적 외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소송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확실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 외도는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외도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외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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