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재판이혼 위자료 많이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 위자료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도,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며, 이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확실히 입증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 울산이혼변호사가 해결한 사례 >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 유책사유, 각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혼 시 위자료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이 통상적으로 선고하는 위자료 금액은 대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청구하는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 평균적으로 선고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재판이혼 위자료 OO이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의 원인, 그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할 때, 불륜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위자료 금액은 더 높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의 정도와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러 많은 위자료를 받고자 한다면, 유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재판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