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별거이혼 진행 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별거이혼 진행 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별거 이혼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생활을 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려면 민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청구를 위해 인정되는 여섯 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민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거는 이 중 특히 악의적인 유기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상태가 지속되며 부부 간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별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혼인 관계의 악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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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별거이혼 장기별거 한 경우라면?

 

 

장기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는 경우,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 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간의 동거와 부양 의무를 방기한 사실,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사실, 그리고 별거 기간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시도한 노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별거 중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에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로, 법원이 소장을 공시하여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 이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연락 두절 상태여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별거 이혼은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 등에서 법적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각자가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문제, 별거 중 발생한 부채나 소득의 분할, 그리고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기간 동안 부부가 별도로 관리한 재산이나 공동으로 유지한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원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런 쟁점은 법률적인 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별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거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