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국제이혼은 국제결혼과 마찬가지로 점차 흔해지고 있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 사례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결혼 생활 중 서로 다른 문화적, 언어적, 가치관의 차이가 더해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법적, 행정적 절차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이는 국내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의 경우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할 뿐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행정적 요구사항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이혼은 양 당사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비교적 한국법에 따라 간단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법에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함께 거주한 국가의 법, 또는 두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원칙은 국내와 국제이혼 모두에서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반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 또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문제입니다. 국내이혼의 경우, 국내 재산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국제이혼에서는 외국 재산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원의 승인 판결을 받아야만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면, 한국 법원의 판결을 미국 법원이 승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별 법 체계가 달라 각국의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판결 후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2년으로, 판결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게시판에 공시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할 때, 국제이혼 절차는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재산의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과정은 전문적인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각국의 법률 체계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이혼은 국내이혼에 비해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마다 법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