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진행 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자녀 양육권 못지않게 부부 간의 큰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혼 후에도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결혼 생활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혼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여도에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도 포함됩니다.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 중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비교적 기여도를 산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금이나 보험 같은 자산은 그 가치 산정과 분할 방법이 복잡해 다툼이 빈번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부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때는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연금, 퇴직금, 보험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이는 배우자의 연금 중 일부를 이혼 시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노후 소득을 보장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연금분할은 결혼 후에 납입된 연금 보험료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그중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면, 20년간 납입된 연금 보험료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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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

 

 

연금 분할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연금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연금 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연금과 관련된 합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연금 같은 자산은 특히 분할 방식이 복잡해집니다. 결혼 생활 중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절차를 준비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도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려면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중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가 가진 자산의 목록과 각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받은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이들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분할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함께 축적한 자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이지만, 분할 대상과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금과 같은 자산은 법적 해석과 계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연금은 그 자체로 복잡한 산정 방식과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울산이혼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