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영변호사 오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고소 진행 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나 상대방의 외도를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외도의 범위를 확장해 왔고, 부부 간의 정신적 외도나 정조 의무 위반을 외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준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소송이 보다 용이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솔하게 대응하면 소송에서 패하거나 소송 비용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외도를 입증하려는 주장들이 단순히 주장에 그쳐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혹시 상간자를 고소할 예정이신가요? 고소하기 전이라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고소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 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상간자 고소는 어떻게 할까?  간통죄가 있던 과거엔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고소로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아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위자료 청구란 상대방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10년이 넘은 세월동안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이 났다면, 그 심정을 말할 수도 없고, 크나큰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간통죄가 유효하였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했으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방법이 불가해졌으며, 상간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의하시곤 합니다. 혹시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