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고려중이시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날에는 이혼 위기는 40~50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황혼 이혼을 포함하여 20~30대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보면 이혼 관련 상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이혼 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이혼 방법,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 이혼 절차이며, 두 번째는 재판 이혼 절차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동의하면, 별다른 이혼 사유가 없어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이혼 사유가 명확한 경우,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심사하여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할 때,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해당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 절차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의 갈등만으로는 재판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조정전치주의와 이혼 조정 절차

 

 

우리나라는 가사 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는 분쟁을 법원에서 심판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혼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법적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예인들이 이혼 시 이혼 조정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 이혼 시 부부 간의 주요 쟁점을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즉시 이혼이 성립되며, 재판보다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실 조사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심문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리며, 이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판결 정본 송달 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상위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중에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법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이혼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재판 이혼 소송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법적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은 민사 소송과 달리 가사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부부 간의 감정이 악화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싶다면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 절차는 단순한 법적 과정이 아니라 부부의 감정과 현실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