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외도 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발생한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외도는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외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지 여부는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후에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도는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외도한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전부터 외도가 지속된 경우

 

 

이혼 소송 전부터 외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 이전에 이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이는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외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정신적 배신감, 혼인 기간, 외도의 빈도와 심각성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외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외도에 대한 법적 개념이 넓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보일 수 있는 증거라면 충분히 부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법정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중 외도의 시기와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도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부터 외도가 지속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에 외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외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