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변호사, 상간자 소송 진행 전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여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대신, 상간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을 통해 배신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외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 났을 때, 적은 금액의 위자료로는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보상받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이때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감액 사유와 피해야 할 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외도의 정도, 지속 기간, 혼인 기간, 증거의 확실성, 자녀 유무, 피고의 반성 태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은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의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위자료 소송에서도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수록,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고의 주장도 기각될 확률이 커집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이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금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외도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블랙박스 녹화 영상,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간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위험성과 합법적인 대안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그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남편을 여읜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외도를 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투병 중인 남편을 상대로 굳이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간 병 간호에만 집중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간녀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원하시며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오아영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은 즉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권 가압류 신청>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순간 이를 빼돌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압류 신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상간녀와 동거까지 했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수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다음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신청>을 하여 남편의 사망 직전까지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아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통상적인 상간 사건 손해배상금 수준을 <이례적으로 상회하는 5,000만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