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외도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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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신적 외도 대응방법은?이혼전문변호사 2024. 7. 1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외도를 생각하면 주로 직접적인 성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외도는 단지 육체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40조 제1호에 따르면, 외도 행위는 단지 육체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 외도가 있다면 이는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외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