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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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이혼전문변호사 2024. 5. 23. 13: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껴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법원은 불륜의 기준을 이전보다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영상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