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고소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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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상간자 고소 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4. 4. 4.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10년이 넘은 세월동안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이 났다면, 그 심정을 말할 수도 없고, 크나큰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간통죄가 유효하였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했으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방법이 불가해졌으며, 상간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의하시곤 합니다. 혹시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