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양육비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양육권 다툼이 치열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혼 후 비양육권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도중에 갑자기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 뒤 소송당시까지 주지 않은 양육비와 미래에 받을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꼭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이혼을 하여도 다름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느 쪽에서 아이를 키울 지 정하게 되죠. 그래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 아이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책임지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도중에 주지 않고 계속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양육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된다면, 비양육자는 밀린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하시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는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사례이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잘 읽어봐주세요!

 

 

 

 

"울산이혼변호사 양육비청구소송을 요청하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와서 딸과 둘이서 살게 되었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당시 남편과 협의한 내용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한지 3년이 지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양육비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인 저는 먼저 상담 후 양육비를 받아 낼 방법을 강구하였는데요.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협의 당시 합의 된 내용을 증거로 과거양육비는 꼭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앞으로 딸아이가 성년이 될 때가지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본인도 힘들어 지급 못했다고 하였지만 상대방 명의로 조회되는 고급 아파트를 증거로 언급하며 반론하였고,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울산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전부는 아니지만 17,000,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80만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혼한 후에도 분쟁이 될 수 있는 양육과 관련한 문제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확실하게 끝내야 하는데요.

 

앞으로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에서는 양육비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찾아 변론하여

의뢰인의 짐을 덜어드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문제로 혼자 끙끙 앓고계신다면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속시원하게 해법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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