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신혼부부이혼 어떤 것이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는 상대방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특히 부동산이나 분양권 같은 큰 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혼특공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신혼특공에 당첨된 아파트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결혼 후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특공에 당첨되었다면, 이는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시세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분양권 가치 평가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 부동산의 미래 시세 증가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지막 변론이 끝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장 높은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법률혼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보호를 받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 입증하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목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부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 자료는 재산분할을 원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결혼 준비 시 구입한 예물, 예단, 혼수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예물, 예단, 혼수 등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물이나 예단, 혼수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혼 시 돌려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았거나,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유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혼부부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분양권과 같은 큰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혼부부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