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면접 교섭권 불이행 진행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면접 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은 한 부모에게 부여되고 다른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일정 주기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이혼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보통 2주마다 1박 2일 정도로 결정되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양육자가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부모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부모는 법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양육자가 도박, 알코올 중독,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학대를 받거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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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모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중 하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면접교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부모는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은 자녀의 복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으며,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권 변경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의 경우에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를 누구에게 양육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자 임시 지정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양육할 부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적절히 밟아야 합니다.

 

 

양육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신청과 양육권 변경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인 울산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