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공시송달이혼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시송달이혼소송은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하여 소송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소장을 전달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소장을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상대방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소송은 일반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혼인 해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소송은 1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주장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이혼소송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 절차는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공시송달이 필요한 부득이한 상황을 증명해야만 신청을 받아줍니다. 즉,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소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먼저 법원에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며, 그 송달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패했다면, 그때 공시송달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는 3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을 통해 수소문했으나 정보를 얻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이혼소송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유는 이 절차가 배우자 없이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공시송달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면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추후 소송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통해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이 해소된 후에도 그 사실을 놓고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소송 사실이나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혼소송을 통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시송달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법적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실익을 파악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송달이혼소송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그 진행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