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재판이혼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두 가지 형태인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결혼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도박 등의 명백한 이유였지만, 요즘에는 성격 차이 같은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쪽은 이를 거부할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합의한 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이혼을 원하는 주체나 이혼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별도의 법적 분쟁 없이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철저히 이루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게 이혼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서가 완성되고 법원에 제출된 후, 법적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 담길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거나,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식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폭력이나 학대, 실종 등과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친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이혼은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법적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상황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 ‘합의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면 추후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혼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응을 하기 위해선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