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부부 간의 갈등과 상처가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 이혼, 다른 하나는 이혼소송, 즉 재판 이혼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부부가 서로 동의하면 성립되며, 이혼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적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이 진행되며, 이를 기반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사사건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정 절차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먼저 조정 절차를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가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조정 절차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고, 상대방과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의 불필요한 관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유명인사들이 이혼할 때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언론의 관심을 피하면서 빠르게 이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합니다. 그 후 법원은 사실 조사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심문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판결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판결문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점은 유책 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하며, 이 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길어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받으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