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방법, 울산이혼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법적 절차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절차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절차를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이혼소송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합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소송입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한 후 진행되는 절차로, 이혼 사유와 상관없이 부부가 동의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인정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는 악의적인 유기, 세 번째는 심각한 부당대우, 네 번째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조정 절차입니다. 한국 법원은 가사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방법, 울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법정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 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이혼소송과는 달리 법정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종종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공적인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하며, 법원에서 이를 확정지으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고, 각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후 법원은 사실 조사와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심문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혼인의 원인 제공자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만약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법적인 사유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송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