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쪽은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쪽은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와 교류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와 만나거나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날, 양육자가 자녀의 건강 문제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비양육자에게 큰 좌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와 비양육자 간의 정서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한, 변경,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심각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자녀에게 학대나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와의 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방해받을 경우, 비양육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양육자가 감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구치소에 감치될 경우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치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울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양육권 변경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이미 정해졌더라도, 양육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 과도한 체벌 등을 일삼는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존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려면 양육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송 중인 상황에서도 법원이 임시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양육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면접교섭권 관련 법률과 사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고,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접교섭권 문제는 단순히 부모 간의 갈등을 넘어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